전문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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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명 변호사 이미지
법무부
국가송무담당

CHO GEON MYEONG조건명 대표변호사

학력

  • 광주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

    • 제53회 사법시험 합격(2011년)
    • 제43기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광주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광주고등검찰청 법무관
    • 법무부 법무관
    • 광주지구배상심의위원회 간사
    • 제54회, 제56회 사법시험 시험위원
    • 제1회, 제4회, 제5회, 제6회 변호사시험 시험위원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 법무법인 에이앤랩 대표변호사

주요 업무 사례

  •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관련 업무
    S중공업 크레인 전도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검찰 수사 대응 및 소송
    S조선소 선박 건조 중 폭발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검찰 수사 대응 및 소송
    그 외 H방산업체, S건설, L디스플레이 등 다수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검찰 수사 대응 및 소송
  • 기업자문 및 공정거래 관련 업무
    글로벌 IT기업 A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사건 대응
    G건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소송
    B가상화폐거래소 등 가상화폐 사업자에 대한 각종 형사 및 조세 관련 법률자문
    G건설 철도노반건설 공사 관련 법률자문
  • 기타 소송 업무
    광주 제2순환 도로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 소송
    남악신도시 개발사업 사업이익금 분배 소송

성공사례

집행정지신청·소송
장례업 사업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결정
행정처리사항 미비로 인해 장례업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의뢰인 대리하여 사업정지처분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성공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장례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 받지 않은 구역을 사용하였다며 개정 명령을 받았는데요. 의뢰인은 이를 ...
2024.11.18
행정자문
국가기관에 보조금법위반 판결에 따른 보조금 환수 관련 법률자문 제공
의뢰인은 시설물 관리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으로, 보조사업자에 특정 시설물 보수를 위한 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사업자는 해당 시설물의 보조사업 내용을 기존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임의로 변경하여 시설물 보수를 진행하였고, 이에 보조금 사용에 대한...
2024.11.06
공무원소청(징계)
교통사고로 경징계 요구된 공무원징계 사건에서 '불문경고' 이끌어내
출근길 교통사고로 인해 징계위에 회부 된 공무원. 사건의 경위 및 관련 법리를 파악하여 보다 관대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여, 공직생활에 불이익이 없는 ‘불문경고’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사건 당일 차량을 운전하여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의...
2024.10.07
행정처분 취소소송
경찰학교 직권퇴교처분취소소송 승소 의뢰인 대리하여 1심 이어 항소심까지 승소
경찰학교에서 교육 훈련을 받던 중 타 교육생의 악의적 진정으로 퇴교처분을 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오히려 피해자이며, 퇴교처분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여 1심 이어 항소심까지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경찰학교 재학 중 몇몇 타 교육생들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받았습...
2024.09.26
행정처분 취소소송
에어비앤비 공중위생관리법위반 동종전력 5회 의뢰인 변호하여 벌금형 이끌어내
  공중위생관리법위반 동종전력이 5회 존재하며 약 20개에 이르는 호실을 오랜 기간 운영해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의뢰인을 변호하여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과거 동종전력이 5회 존재하는 상태에서 또다시 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적발되었습니다....
2024.09.19
언론보도
신상민 변호사, 뉴스원과 시청역 참사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에 대해 인터뷰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신상민 변호사가 시청역 참사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뉴스원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서울 시청역 교차로에서 역주행 사고로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고의 피해자 중 4명은 동료의 승진을 축하...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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