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소개

당신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 당신의 법무법인 태림

김동우 변호사 이미지
방통위 근무 경력

KIM DONG WOO김동우 대표변호사

학력

  • 서석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경력

    • 제53회 사법시험 합격(2011년)
    • 제43기 사법연수원 수료
    •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법무관
    • 방송통신위원회 법무관
    •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자문위원회 간사
    • 제5회, 제6회 변호사시험 시험위원
    • (사)행정법과 법치주의 연구회 회원
    • 법무법인 KCL 변호사
    •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KIPLA) 정회원
    • 전남지방경찰청 산업보안협의회 위원
    •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변호사
    • 서울수서경찰서 자문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 변호사
    • 과천경찰서 자문위원
    • 법무법인 에이앤랩 파트너변호사

주요 업무 사례

  • 행정 소송 업무
    지상파 방송사 및 종합편성채널 등 방송심의, 방송광고규제 관련 행정소송, 헌법소송
    부당해고 근로자 대리해 구제신청 승소
    개발행위 허가 거부를 다투는 행정소송 승소
    지방계약법 절차 준수 여부에 관한 법률자문
    기술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환수처분 법률자문
  • 기업자문 및 공정거래 관련 업무
    애플의 국내주식시장 공시제도 관련 자문
    T제지사의 주주총회 개최 및 I자산운용사의 정관변경 등 회사 운영 관련 자문
    T포장회사, Y화학회사, S식품사의 하도급 분쟁 및 부당지원행위, 지주회사 행위제한 등 공정거래법 관련 자문
    외국회사의 해외 조인트벤처 설립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신고 대행
    S재단의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자문
    주주간계약, 전환사채발행, 우선주발행 관련 각종 계약서 작성 및 자문
  • M&A 및 금융 관련 업무
    디오(임플란트 제조사), 태극제약 M&A 관련 법률실사 및 매수 자문
    해외 사모펀드의 헬스밸런스 및 베베쿡 주식인수, 삼양사의 KCI 주식인수 관련 법률실사 및 매수 자문
    H자산운용사의 자산운용 규제사항 관련 자문
    I자산운용사의 해외펀드설립 및 외국환거래 관련 신고, T산업 외국환거래 위규신고 관련 신고 대행
    H은행 PF대출 및 담보 계약서, D자산운용사 투자계약서 작성ㆍ검토
  • IT(스타트업, 개인정보) 및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
    스와치코리아, 이케아, 소셜커머스사 등의 국내 개인정보관련 Compliance 및 EU GDPR 관련 자문
    KT 및 뽐뿌 개인정보유출 관련 행정소송, SKT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관련 행정소송
    가상화폐 사업자 관련 백서 검토 및 사업 자문
    스타트업 관련 투자약정서, 개발계약서, 정보보안서약서 등의 작성ㆍ검토
  • 형사 소송 및 수사 대응 업무
    저작권ㆍ상표권침해, 개인정보, 정보통신망법 등 IP 및 IT 관련 형사 소송
    부정경쟁행위금지, 영업비밀침해금지 관련 형사 소송 및 자문
    I사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사건 검찰수사 대응
    보이스피싱, 사이버명예훼손, 암호화폐 관련 수사 대응 및 형사 소송
    교통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뺑소니 관련 형사 소송
    강제추행, 카메라이용 촬영 등 성범죄 관련 수사 대응 및 형사 소송
    외국환거래법 위반 관련 수사 대응 및 자문
  • 민사 소송 업무
    부동산 인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부동산매매계약 관련 소송 등 각종 부동산 소송
    공사대금 청구, 주식매매대금청구, 정산금 청구, 구상금 청구 등 금전채권 관련 소송
    저작권ㆍ상표권침해, 부정경쟁행위금지,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IP 관련 민사 소송
    임금청구 및 해고무효확인 소송

성공사례

참여제한
중소기업 R&D 참여제한처분에 대한 재검토요청서 작성
중소벤처기업부의 참여제한 및 연구비 환수처분 절차가 진행되어 처분의 사전통지까지 받은 상황 이후 변호사와 함께 정식 처분을 앞두고 과제를 성실히 수행했고 제재처분이 위법 부당함을 논리적으로 작성하여 재검토요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제조업을 영위...
2024.04.30
참여제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대해 2주만에 집행정지 인용결정
국가기관과 장비 납품 및 설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외부적인 요인으로 비용이 상승되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해 참여제한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행정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계약을 이행할 수 없었던 당시의 상세한 상황을 피력하여 2주만에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받아내었습...
2024.04.29
공무원소청(징계)
중징계 요구된 교원의 징계절차 변호하여 경징계로 낮추는 결정 받아내
학술연구를 진행하며 연구 실책이 잦은 팀원을 교체하였으나 앙심을 품고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를 하여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 상황에서 변호사와 함께해 신속한 의견서 제출으로 매우 가벼운 수준의 징계로 감경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과학 분야에서 학술연구를 하는 교...
2024.04.29
집행정지신청·소송
영업정지 처분에 신속히 대응하여 집행정지 인용결정
사업을 영위하며 행정처리사항 미비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신속하게 행정법 전문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해당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신속한 인용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미용 분야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
2024.04.26
행정처분 취소소송
강제추행 혐의로 해고 중징계를 받은 대기업 사원을 대리하여 재심절차 진행
평소 흠모하던 직장동료에게 성범죄 혐의로 신고를 당하여 해고 처분을 받은 의뢰인과 상담하여 사실관계 청취 후 강제추행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례 법리 개진하는 재심 이의신청서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유명...
2024.04.16
언론보도
신상민 변호사, 뉴시스와 의대 증원 반발 행정소송에 대해 인터뷰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신상민 변호사가 의대 증원 반발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뉴시스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반발하여 의료계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될 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
2024.03.07
더보기
[상담중] 현재 상담 가능
에이앤랩 로고

방문할 필요 없는 에이앤랩 24시 상담

바쁘신 분들을 위해 15분/30분 유선상담 가능합니다.



    [전문보기]

    법무법인 에이앤랩 개인정보 수집•이용 관련 동의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이하 "회사")는 아래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며,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전화번호, 상담내용 법률상담 및 관련 법률 서비스 제공, 고충 처리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달성시까지(다만, 법령에 따라 보유ㆍ이용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름)

    고객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필수항목의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하는 경우 법률상담 등 서비스 제공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담 가능
    행정소송 국가계약/공공조달계약 소청심사 변호사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