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은 한 건물의 건설을 하기 위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의 허가 신청을 진행하였으나 불허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불허되었다는 통지만 받았을 뿐 어떠한 근거 및 이유도 제시 받지 못하였기에 이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이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해당 통지의 이유 및 근거 제시와 현상변경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행정법 전문)는 해당 처분이 내려지게 된 경위를 꼼꼼히 살핌과 동시에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여 해당 처분 취소의 필요성에 대해 파악하였습니다.

이내 이를 서류로 작성하여 기존 처분에는 처분 이유 및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절차적 위법 행위가 있었다는 점과 처분 통지 기간이 지나고 나서 통지가 이루어진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건축물의 상세한 높이 및 크기를 제시하며 현상변경이 허가된 유사 판례를 들며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