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봉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찰공무원의 공무원소청 전략 컨설팅 제공 담당변호사신상민
의뢰인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 근무 외의 시간에 술을 많이 마시고 주취소란 및 폭행을 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징계위원회는 의뢰인에게 3개월 감봉의 징계처분을 내렸고, 징계 수위가 과도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 행정그룹에 대응방안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전문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받은 징계처분서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징계근거와 사유는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복종의무,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업무 외의 상황에서 비위가 문제된 경우였기에, 신상민 변호사는 복종의무와 성실의무 위반을 문제 삼은 것은 잘못이라는 점을 공략하기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징계처분의 근거법령인 공무원 징계령 및 경찰 징계규칙에 의할 때 필수적 처분감경사유가 존재함에도 이를 제대로 감안하지 않은 점도 파악하여, 재량권 한계 일탈의 점도 불복의 포인트로 삼기로 판단하였습니다.
공무원 징계처분에 대해 다투려면 공무원소청 제도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바, 정해진 소청심사기간 내에 구체적인 소청심사청구이유를 담아 심사청구를 하는 데에 시간이 빠듯했지만, 신상민 변호사는 공무원소청 업무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자료를 수집하고 법리적인 서면을 작성, 제공해드렸습니다.
공무원소청을 성공 하려면 단순히 선처해 달라고만 부탁해서는 부족하며, 당해 사건의 내용과 성격에 맞는 맞춤형 정상사유를 수집, 제시하고 소청심사위원들을 설득하는 핵심쟁점을 부각시키는 것이 필요하므로,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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