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업체로서 공공기관인 K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콘텐츠 제작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소간 일정 지연이 발생하여 당초 제작 예정보다 일부 불완전 완성이 된 부분이 존재했고, 이에 대해 K의 최종 평가를 받게 되었는데 합격선보다 미세하게 모자란 점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K는 연구비 전액에 대한 환수통지를 하였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변호사)는, 우선 이 사건을 행정소송 또는 민사소송 중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행정사건 대상이 아닌 사건을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각하 판결을 받게 되므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종전 수행사례 및 행정처분 인정기준에 관한 법리적 식견을 바탕으로 소송을 취해야 할 방식에 대한 자세한 자문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나아가, 소제기 시 승소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어떤 사실관계와 증거를 중점적으로 어필해야 하는지, 평가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점이 존재했는지, 동종 사건에서 환수의 범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등에 관해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