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번호 썸네일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18 공무원소청(징계)
공무원소청(징계)
형사상 수사가 진행 중인 공무원의 징계절차 회부 여부 및 그 징계의 예상 정도에 관한 자문 제공
담당변호사신상민
의뢰인은 공무원인데, 공무와 무관한 일로 송사가 엮이면서 협박 등의 범죄혐의를 받는 행위를 하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는 중이었습니다. 공직자로서 조직에 통보가 되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질지 미리 인지를 하고 대응해야 했기 때문에, 관련 ...
117 공무원소청(징계)
공무원소청(징계)
감봉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찰공무원의 공무원소청 전략 컨설팅 제공
담당변호사신상민
의뢰인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 근무 외의 시간에 술을 많이 마시고 주취소란 및 폭행을 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징계위원회는 의뢰인에게 3개월 감봉의 징계처분을 내렸고, 징계 수위가 과도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 행정그룹에 대응방안에 대...
116 행정소송
행정소송
가집행선고 실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 승소
담당변호사신상민, 최근창
우리 의뢰인(원고)은 별도의 소송에서 이 사건 피고(별도 소송에서는 원고)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여 1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 판결의 가집행 주문에 따라 예금 계좌 및 사무실 동산에 대한 전방위적인 가집행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소송의 2심 ...
115 행정소송
행정소송
불기소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
담당변호사신상민, 임효정
의뢰인은 고소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자 해당 사건의 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참고인진술조서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청은 해당 자료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114 행정자문
행정자문
보건복지부의 법해석으로 인해 업무상 피해가 발생하는 업체에 대한 권리구제 방안 법제 컨설팅 제공
담당변호사신상민
의뢰인은 의료업 관련업에 종사하는 자인데 「의료법」, 「보건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율하는 내용에 관하여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법령해석에 의하면 영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에 이러한 법해석에 대한 대...
113 행정자문
행정자문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체육도장업 관련 근거법률 검토 및 입법 개정안 제안 의견서 제출
담당변호사신상민
의뢰인은 체육도장업을 영위하는 협회인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체육도장업 영업과 직결된 규제조항의 적용으로 영업을 사실상 못하게 되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소관부처에 관련 근거규정의 명확한 해석이 이루어질 것과 적법한 행정운영이 되도록 촉...
112 공무원순직·국가유공자
공무원순직·국가유공자
약 50년 전 월남전 참전에서 발병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국가유공자 인정한 행정심판 재결 받아내 승소
담당변호사신상민
의뢰인은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70년에 전역한 분이십니다. 의뢰인은 월남전에서 직접 전투에 투입되었고 동료들이 파편에 전사하는 장면을 수없이 보았고, 본인도 크게 다쳐서 귀국 후 전역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역 후에 가족을 꾸리고 일반 시민으로 생활해 왔지만, ...
111 행정소송
행정소송
토석채취 허가권자의 사업을 방해하는 인근 지역의 광업권설정처분을 취소시켜 승소
담당변호사신상민, 김동우, 최근창
우리 의뢰인(원고)은 지방 A시에서 적법하게 토석채취 허가를 취득하여 수년간 사업을 영위해오던 중, 인근 지역에 광업권 설정처분을 받고 등록까지 마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해 토석채취업의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워졌고, 이에 등록광업권을 취소시키기 위...
110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안전배려의무 위반 사건 망인의 유족들 손해배상청구 1억원 승소 판결 이끌어내
담당변호사신상민
우리 의뢰인들(원고)은 집안의 가장이었던 배우자 및 아버지가 파견근무 중 질병에 걸리게 되었고,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망인의 유족이 회사 측(피고)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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