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번호 썸네일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36 행정처분 취소소송
행정처분 취소소송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근거조항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인용 결정
담당변호사신상민
우리 의뢰인은 개인 택시 사업을 영위하는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0.04%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적발되어 면허정지 처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설상가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 면허정지 처분만 받아도 여객자동...
135 집행정지신청·소송
집행정지신청·소송
병역법 관련 여권반납명령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
담당변호사신상민
의뢰인은 병역법 관련으로 조치가 취해져서 외교부장관의 여권반납명령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해당 명령에 대해 효력정지를 원하였고 이제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여권반납명령에 대한 집행...
134 참여제한
참여제한
연구부정 이유로 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 수위 감경 결정
담당변호사신상민
우리 의뢰인은 한 연구센터에서 생명과학 연구를 하는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다른 연구원이 의뢰인이 연구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제보를 하였고, 이에 과거에 작성한 논문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된다는 판정을 받기에 이르렀는데요. 아울러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기간...
133 집행정지신청·소송
집행정지신청·소송
중앙경찰학교의 퇴교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
담당변호사신상민
우리 의뢰인은 경찰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중앙경찰학교 교육생으로 입교하였습니다. 이에 학교에서 교육 훈련을 수강하고 있었으나, 몇몇 타 교육생들과 불화가 발생하였고 이는 의뢰인에 대한 괴롭힘으로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이와 같은 괴롭힘에 의뢰인이 괴로움을 토로...
132 행정처분 취소소송
행정처분 취소소송
미등록 에어비앤비 운영으로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받은 의뢰인 변호하여 기소유예 처분
담당변호사신상민, 박현식
    우리 의뢰인은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던 중, 미신고 숙박업을 한 혐의로 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입건되었습니다. 미신고 숙박업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의뢰인은 법적 처벌의 위기에 놓이자 신상민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최근 에어비앤비를 통한 숙박업체...
131 행정자문
행정자문
차순위 선정자의 낙찰자지위확인 가부 및 법적 구제방안에 관한 자문 제공
담당변호사신상민 변호사
우리 의뢰인은 모 분양 공고에 참여하여 예비당첨자로 결정되었는데요. 1순위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가 입찰공고 상 선정자격에 부합하는지, 부합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구제 방안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법률 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사업 공...
130 행정처분 취소소송
행정처분 취소소송
신재생에너지 가중치 관련 고시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원고적격 없음을 입증하여 각하 판결 받아 승소
담당변호사신상민, 정은지
  의뢰인(피고)은 신재생에너지법에 관한 행정과 입법을 관장,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인 산업통상부로 고시처분취소 청구의 소를 당하였는데요. 원고 측은 신재생에너지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고시)에서 여러 신재생에너지원 중 특정 신재생에너지를 우대한다는 이유로 고...
129 공무원소청(징계)
공무원소청(징계)
가정보호사건에 연루된 공무원 징계절차 변호하여 불문경고(징계 비해당 결정) 이끌어
담당변호사신상민
의뢰인은 지방 G시 공무원으로, 가정보호사건 및 아동보호사건이 문제되어 재직기관에 통보가 되었고 이에 징계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징계처분만은 피해야만 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징계절차는 (1) 소속기관의 감사부...
128 언론보도
언론보도
신상민 변호사, MBC와 강원도지사 거짓해명 논란에 대해 인터뷰
담당변호사신상민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신상민 변호사는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거짓해명 논란에 대하여 MBC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최근 강원도 곳곳에 산불이 발생했던 날,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근무시간 도중 골프연습장에 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지사는 사과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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