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번호 썸네일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54 행정처분 취소소송
행정처분 취소소송
운전면허 취소처분 심판에서 면허정지 처분으로 이끌어내
담당변호사박현식
우리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으로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096%로 적발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면허취소가 가능했기에 담당 기관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였습니다. 하...
153 행정자문
행정자문
광업권자의 조광권 설정계약 관련 분쟁 해결에 관한 자문 제공
담당변호사신상민
광업법 상 주무부처의 등록을 통해 광물을 탐사 또는 채굴할 수 있는 권리를 광업권이라 하며, 타인의 광구에서 채굴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하는 권리를 조광권이라 합니다. 통상 광업권자로부터 계약을 통해 조광권을 얻게 됩니다.   의뢰인은 A지역의 특...
152 참여제한
참여제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1년 참여제한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결정
담당변호사신상민
우리 의뢰인은 한 교육 기관에 소속되어 과학 연구를 이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소속 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위탁 받게 되면서 의뢰인을 연구 책임자로써 지정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는데요.   이와 같은 사업의 일환으로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던 ...
151 행정처분 취소소송
행정처분 취소소송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불허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수행
담당변호사신상민
  우리 의뢰인은 한 건물의 건설을 하기 위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의 허가 신청을 진행하였으나 불허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불허되었다는 통지만 받았을 뿐 어떠한 근거 및 이유도 제시 받지 못하였기에 이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되었...
150 권리구제 행정심판
권리구제 행정심판
국민보도연맹 피해자 대리하여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인용결정 받아내
담당변호사신상민
우리 의뢰인의 아버님은 1950년에 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도중 국민보도연맹 사건에 휘말려서 억울하게 희생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버지의 희생과 관련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
149 행정처분 취소소송
행정처분 취소소송
정보통신망법 임시조치 조항에 관한 헌법소원 기각결정 받아 승소
담당변호사신상민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대리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헌법소원 사건에서 청구기각을 받아내 승소하였습니다.   청구인들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네이버)가 이용자 개인 블로그에 게시한 글을 ...
148 언론보도
언론보도
신상민 변호사, 데일리안에 권태선 이사장 해임 집행정지 인용 논란에 대해 인터뷰
담당변호사신상민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신상민 변호사가 미성년자 주류 판매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경영 관리 능력을 문제로 해임 당한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 효력이 정지되었습니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내린 ...
147 공무원소청(징계)
공무원소청(징계)
공공기관 성희롱 징계혐의자 변호하여 중징계처분 중에서 제일 낮은 수위인 정직처분 감경
담당변호사신상민
우리 의뢰인은 공공기관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분으로, 어떠한 과제를 수행하면서 한 동료와 친밀한 사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해당 동료가 직장 내 장난 및 과장된 소문으로 인간 관계를 어려워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가벼운 말장난을 하며 긴장을 풀어주려고 하...
146 공무원순직·국가유공자
공무원순직·국가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부지급 결정 관련 자문 제공
담당변호사신상민
의뢰인은 50여년 전 공군 내 특수첩보조직에 속하여 비밀리에 첩보활동을 수행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해당 부대는 첩보 부대로서 정부 차원에서도 공식적으로 기록을 남기지 않는 상황이서, 뒤늦게 관련 증빙자료를 마련하기가 힘든 측면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관련 법...
[상담중] 현재 상담 가능
에이앤랩 로고

방문할 필요 없는 에이앤랩 24시 상담

바쁘신 분들을 위해 15분/30분 유선상담 가능합니다.



    [전문보기]

    법무법인 에이앤랩 개인정보 수집•이용 관련 동의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이하 "회사")는 아래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며,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전화번호, 상담내용 법률상담 및 관련 법률 서비스 제공, 고충 처리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달성시까지(다만, 법령에 따라 보유ㆍ이용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름)

    고객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필수항목의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하는 경우 법률상담 등 서비스 제공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담 가능
    행정소송 국가계약/공공조달계약 소청심사 변호사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