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번호 썸네일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63 행정자문
행정자문
콘텐츠 제작 연구개발비 환수통지에 대한 대응방안 자문
담당변호사신상민
의뢰인은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업체로서 공공기관인 K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콘텐츠 제작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소간 일정 지연이 발생하여 당초 제작 예정보다 일부 불완전 완성이 된 부분이 존재했고, 이에 대해 K의 최종 평가를 받게 되었는데 합격선보다 ...
162 언론보도
언론보도
신상민 변호사, 법률신문에 악성민원으로 인한 자살 공무원의 순직 인정 사례 게재
담당변호사신상민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신상민 변호사가 진행한 악성민원으로 인해 자살한 공무원 순직 인정 사례가 법률신문에 게재되었습니다.   최근 인사혁신처 공무원 재해보상심의위원회는 업무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무원 A씨에 대해 공무상 순직을 승인하였습니다.   ...
161 언론보도
언론보도
신상민 변호사, 데일리안에 근태불량으로 인한 해고 판결에 대해 인터뷰
담당변호사신상민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신상민 변호사가 근태불량으로 인한 해고 판결에 대해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총 근무일수 242일 중 168일 간 근태 불량으로 해고된 직원에 관하여 부당해고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직원의 의견제출 ...
160 집행정지신청·소송
집행정지신청·소송
연구비 용도 외 사용의 3년 참여제한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승소
담당변호사신상민
우리 의뢰인은 공학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자로 국가기관으로부터 한 사업 과제를 받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성실하게 과제를 수행하고 있던 도중 기관 측에서 과제수행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는데요.   점검 결과 전체 정부출연금 중 약 1%에 해당하는 비용을 용도 외로 사...
159 행정처분 취소소송
행정처분 취소소송
에어비앤비 운영의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담당변호사신상민
의뢰인은 과거 숙박업 신고 없이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다가 적발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주변 주민 신고로 동일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한 번 무혐의 결정을 받았으나 검사의 재수사 지휘로 인해 압박을 받게 되자, 법무법인 에이앤랩 행...
158 공무원순직·국가유공자
공무원순직·국가유공자
악성민원인을 원인으로 자살한 공무원의 순직 승인(공무상재해 인정) 결정
담당변호사신상민
우리 의뢰인은 망인(목숨을 잃은 공무원)의 유족으로, 악성민원인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망인의 공무상재해 인정 및 순직 신청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해당 절차를 밟는 것에 큰 어려움을 느꼈고 관련한 법적 도움을 알아보던 중 행정법 전문 인증을 받...
157 집행정지신청·소송
집행정지신청·소송
중복 과제 신청을 이유로 한 2년 참여제한처분 집행정지 사건 승소
담당변호사신상민
우리 의뢰인은 신체 보조기구 업체를 운영하는 분으로 사업을 운영하던 중 국가 공공기관의 연구개발과제 수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과제를 수행하던 어느 날, 공공기관으로부터 의뢰인이 과거 수행했던 유사 과제와 이번 수행 과제가 중복성이 의심된다는 이야기...
156 국가보조금 환수취소 소송
국가보조금 환수취소 소송
공공기관의 SW개발 용역계약 분쟁에 관한 소송 수행
담당변호사신상민
우리 의뢰인은 공공기관과 SW개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약 2년 간 수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등 여러 안 좋은 사정이 겹쳐 개발 완료가 다소 지연되며 난항을 겪었는데요. 이에 공공기관은 의뢰인의 책임이라며 계약을 해지하고 기 지급한 선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
155 행정처분 취소소송
행정처분 취소소송
에어비앤비 공중위생관리법위반 다수의 동종 전력에도 불구하고 약식기소 처분
담당변호사신상민
우리 의뢰인은 에어비앤비를 통하여 최근 유행하는 ‘파티룸’을 운영하며 공간대여업을 하는 분이셨습니다. 아울러 해외에서도 에어비앤비 사업을 운영했던 경험이 있었기에 이를 살려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해외와 달리 한국에서는 엄격한 규제가 많았고,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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