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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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무원순직·국가유공자
공무원순직·국가유공자
공무수행 중 식물인간되어 퇴직 후 사망한 경찰공무원, 순직경찰 국가유공자 등록 승소판결
담당변호사신상민
의뢰인은 교통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중 도로에서 교통정리를 하다가 차에 치어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후 약 6년 간 병상에 누워 있다가 사망하게 된 고인의 유족입니다.   보훈청은 고인이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동안 공상군경으로는 인정해 주었으나, 사망 후 유족의 순직군경...
5 공무원순직·국가유공자
공무원순직·국가유공자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찰의 순직유족급여 승인결정에 있어 중과실을 인정한 처분 취소소송 승소
담당변호사신상민
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수영 교육훈련을 받다가 불의의 사고로 익사한 자이고, 의뢰인(원고)은 고인의 유족입니다. 의뢰인은 인사혁신처(피고)에 대하여 순직유족급여 신청을 하였는데, 인사혁신처는 순직유족급여 승인결정을 하면서 고인에게 중과실이 있다는 처분을 하였습...
4 공무원순직·국가유공자
공무원순직·국가유공자
공무수행 중 순직한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여부 자문제공
담당변호사신상민
경찰로 근무하던 중 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있다가 사망에 이르게 된 자의 유족이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등록될 수 있는지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
3 공무원순직·국가유공자
공무원순직·국가유공자
소방훈련 종료 직후 급성심장사한 소방공무원의 국가유공자(순직군경) 등록결정
담당변호사신상민
국가보훈처 소관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하는 순직군경 국가유공자 등록절차에 관하여 유족을 대리하여 최종 등록을 받는 것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순직군경의 인정 요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국가유공자법 제4...
2 공무원순직·국가유공자
공무원순직·국가유공자
소방훈련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 해당성에 관한 자문
담당변호사신상민
소방공무원인 망인이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의 순직군경으로 등록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행정ㆍ조세그룹의 신상민 변호사는, 망인의 유족을 대리하여 국가보훈처의 순직군경 등록 심사에 앞서, 심사위원회에 대하여 제출할 망인을 순직군...
1 공무원순직·국가유공자
공무원순직·국가유공자
세월호 순직교사들, 순직군경에 준하는 예우를 인정받아 행정소송 승소
담당변호사신상민
20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면서 304명이 사망한 대형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에 있어 특히 수학여행을 가던 안산 단원고 학생들의 희생이 많았다. 당시 대형선박이 침몰하는 중대 재난상황이었으나, 구조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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