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공무원소청(징계)

가정보호사건에 연루된 공무원 징계절차 변호하여 불문경고(징계 비해당 결정) 이끌어 담당변호사신상민

의뢰인은 지방 G시 공무원으로, 가정보호사건 및 아동보호사건이 문제되어 재직기관에 통보가 되었고 이에 징계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징계처분만은 피해야만 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징계절차는 (1) 소속기관의 감사부서의 조사를 거쳐 감사부서가 중징계 또는 경징계 중 하나를 정하여 징계요청을 하면 (2) 지자체인사위원회에서 최종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1)단계부터 대리인으로서 징계 혐의를 변호하고 지원하였습니다. 통상 감사부서 조사 시에 문답서를 제출해야 하고 (경찰 조사와 유사하게) 조사를 받고 조서를 남기게 되는바, 신상민 변호사는 문답서 작성에 조언해 드리고 조사절차에 입회하여 부당한 문답이 되지 않게끔 지원해 드렸습니다.

 

이에 감사부서는 경징계 요청으로 인사위원회에 올렸고, 인사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징계처분이 아닌 '불문경고'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징계에서 벗어나 원만하게 공직 생활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공무원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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