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공무원인데, 공무와 무관한 일로 송사가 엮이면서 협박 등의 범죄혐의를 받는 행위를 하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는 중이었습니다. 공직자로서 조직에 통보가 되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질지 미리 인지를 하고 대응해야 했기 때문에, 관련 절차와 예상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으셨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변호사)는 문제되는 사실관계를 청취한 뒤, 형사상으로 무혐의를 받기는 다소 어려운 상황임을 전제한 뒤, 형사조사 절차가 공무원 조직에 통보가 되는 시점과 그에 따른 행정상 후속조치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행위 정도와 처벌 수위에 비추어, 징계절차에 회부될 경우 그 진행 절차의 내용과 소요기간, 징계 절차에서 취할 태도와 대응해야 하는 방법, 징계가 내려질 경우 어느 수위까지 결정이 날지 등에 관하여, 공무원 징계절차에 관한 다수의 수행경력을 바탕으로 자문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공무원소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