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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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공조달 관련소송
공공조달 관련소송
조달청의 국가계약법에 의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승소 판결
담당변호사신상민, 정은지
의뢰인은 SW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국가기관에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용역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여러 사유가 복합되어 계약기간 내에 일부를 완성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조달청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국가계...
3 공공조달 관련소송
공공조달 관련소송
공공기관의 입찰계약 해지 공문 작성 업무 수행
담당변호사신상민, 김현정
우리 의뢰인은 공공기관으로 나라장터 입찰공고를 통해 A업체와 입찰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이후 확인을 해보니 해당 업체가 공지한 내용에 부적격한 사정(불법 하도급, 자재 요건 미충족)이 발견되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 기관은 법무법인 에...
2 공공조달 관련소송
공공조달 관련소송
국가계약법상 계약정보 공개에 관한 조항 관련 법률자문
담당변호사신상민
의뢰인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공고를 하는 정부기관이 관련 공고 및 계약내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것이 적법한지 문의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행정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국가계약에 관한 법률검토 및 소송실무에 많은 경력을 지니고 다수의 실무사례를 보유...
1 공공조달 관련소송
공공조달 관련소송
조달청 입찰계약에서 부당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 법적 대응방안 자문
담당변호사신상민
우리 의뢰인은 A시가 추진하는 사업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회사로, 조달청 입찰공고에 따라 입찰참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석연치 않은 사정으로 인해 경쟁사인 B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되었고, 곧 계약을 위한 협상이 진행될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의뢰받은 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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