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번호 썸네일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42 행정자문
행정자문
지자체를 관할하는 상급 행정기관에 대하여 법적 의견서를 제출하여 사업정지의 효력을 가지는 과태료 부과처분의 유예를 이끌어내
담당변호사신상민
의뢰인은 전국 지자체 내에서 지점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각 지점들은 관할 지자체장으로부터 법규미비를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과태료는 1차 위반에 대한 것으로서, 시정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2차, 3차까지 추가로 부...
41 행정자문
행정자문
보건복지부의 법해석으로 인해 업무상 피해가 발생하는 업체에 대한 권리구제 방안 법제 컨설팅 제공
담당변호사신상민
의뢰인은 의료업 관련업에 종사하는 자인데 「의료법」, 「보건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율하는 내용에 관하여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법령해석에 의하면 영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에 이러한 법해석에 대한 대...
40 행정자문
행정자문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체육도장업 관련 근거법률 검토 및 입법 개정안 제안 의견서 제출
담당변호사신상민
의뢰인은 체육도장업을 영위하는 협회인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체육도장업 영업과 직결된 규제조항의 적용으로 영업을 사실상 못하게 되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소관부처에 관련 근거규정의 명확한 해석이 이루어질 것과 적법한 행정운영이 되도록 촉...
39 행정자문
행정자문
공공기관의 내부지침 해석 및 법적 하자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의견서 제공
담당변호사신상민, 신성혁
우리 의뢰인은 공공기관으로 최근 기관내에서 발생한 사건을 내부지침에 따라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추후 분쟁이나 법률위반 가능성에 대한 법률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신상민 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해당 기관의 내부지침을 해석하고, 내부지침에 따라 사건...
38 행정자문
행정자문
입법기관의 공무원 채용에 관한 제 법령에 관한 법률컨설팅 업무 수행
담당변호사신상민
의뢰인은 입법 관련 기관으로서 공무원 임용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균형인사지침 등의 특정 규정의 헌법상 기본권 침해 여부, 법률유보 원칙 및 법령우위 원칙 위배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체계적인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행정법 전문 ...
37 행정자문
행정자문
공무원의 정치 운동 금지에 관한 법률자문
담당변호사신상민
의뢰인은 공무원 임용고시에 합격하였는데, 과거에 지인 소개로 정당에 회비를 내고 선거인단으로 포함되는 등 정치활동을 한 적이 있어서, 공무원 임용에 문제되는지 확인이 필요하였습니다.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에서는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
36 행정자문
행정자문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말소 직권조치에 대한 행정소송 대응방안 자문
담당변호사신상민
의뢰인은 동거가족과의 분쟁으로 거주불명자라는 이유로 주민등록말소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처분통지서를 확인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 행정그룹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행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청취하고 주민등록...
35 행정자문
행정자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개정안에 대한 입법 컨설팅 제공
담당변호사신상민, 최근창
의뢰인은 산업통상자원부 유관기관으로서 중앙행정기관 소관의 고시 운영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도의 운영과 직결된 고시를 개정하게 되었고, 개정안의 적법성과 체계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검토를 법무법인에이앤랩 행정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대...
34 행정자문
행정자문
고용촉진지원금 부정수급 제재처분에 대한 대응방안 자문
담당변호사신상민
의뢰인은 정규직 근로자 고용을 조건으로 고용촉진지원금을 받았는데, 직원의 업무실수로 수급요건이 미달되어, 노동청으로부터 지원금 환수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문을 의뢰받은 신상민 변호사는, 먼저 처분서의 근거규정과 처분이유를 살펴본 뒤 의뢰인의 사정에 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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