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번호 썸네일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67 언론보도
언론보도
신상민 변호사, 뉴시스와 의대 증원 반발 행정소송에 대해 인터뷰
담당변호사신상민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신상민 변호사가 의대 증원 반발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뉴시스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반발하여 의료계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될 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
166 언론보도
언론보도
신상민 변호사, KBS <추적 60분>과 공무원 ‘민원 갑질’에 대해 인터뷰
담당변호사신상민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신상민 변호사가 진행하였던 민원으로 인한 자살 공무원 순직 인정 사건과 관련하여 KBS <추적 60분>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방영된 방송 KBS <추적 60분>에서는 공무원에 대한 악성 민원 및 폭언, 폭행 사건을 다루었으며 ...
165 공무원소청(징계)
공무원소청(징계)
중징계 요구 당한 교직원의 징계절차 대응하여 정직 처분으로 막아내
담당변호사신상민
상급자 지시 따르지 않은 복종의무 위반, 계약업체와 부당한 관계 유지하여 청렴의무 위반, 학교기밀을 무단 유출하여 비밀엄수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상황에서 의뢰인이 어떠한 이익도 취득하지 않았으며 이미 과거에 징계 처리가 완료된 건이라는 점을 피력...
164 행정처분 취소소송
행정처분 취소소송
경찰학교 퇴교처분 받은 의뢰인 대리하여 퇴교처분취소 판결 이끌어내
담당변호사신상민
경찰 임용을 위해 중앙경찰학교에서 교육 훈련을 받던 중 타 교육생의 악의적 진정으로 퇴교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의뢰인은 오히려 피해자임을 입증하여 신속한 퇴교처분취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경찰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중앙경찰학교 교육생으로 입교하였...
163 행정자문
행정자문
콘텐츠 제작 연구개발비 환수통지에 대한 대응방안 자문
담당변호사신상민
의뢰인은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업체로서 공공기관인 K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콘텐츠 제작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소간 일정 지연이 발생하여 당초 제작 예정보다 일부 불완전 완성이 된 부분이 존재했고, 이에 대해 K의 최종 평가를 받게 되었는데 합격선보다 ...
162 언론보도
언론보도
신상민 변호사, 법률신문에 악성민원으로 인한 자살 공무원의 순직 인정 사례 게재
담당변호사신상민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신상민 변호사가 진행한 악성민원으로 인해 자살한 공무원 순직 인정 사례가 법률신문에 게재되었습니다.   최근 인사혁신처 공무원 재해보상심의위원회는 업무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무원 A씨에 대해 공무상 순직을 승인하였습니다.   ...
161 언론보도
언론보도
신상민 변호사, 데일리안에 근태불량으로 인한 해고 판결에 대해 인터뷰
담당변호사신상민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신상민 변호사가 근태불량으로 인한 해고 판결에 대해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총 근무일수 242일 중 168일 간 근태 불량으로 해고된 직원에 관하여 부당해고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직원의 의견제출 ...
160 집행정지신청·소송
집행정지신청·소송
연구비 용도 외 사용의 3년 참여제한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승소
담당변호사신상민
우리 의뢰인은 공학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자로 국가기관으로부터 한 사업 과제를 받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성실하게 과제를 수행하고 있던 도중 기관 측에서 과제수행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는데요.   점검 결과 전체 정부출연금 중 약 1%에 해당하는 비용을 용도 외로 사...
159 행정처분 취소소송
행정처분 취소소송
에어비앤비 운영의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담당변호사신상민
의뢰인은 과거 숙박업 신고 없이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다가 적발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주변 주민 신고로 동일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한 번 무혐의 결정을 받았으나 검사의 재수사 지휘로 인해 압박을 받게 되자, 법무법인 에이앤랩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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