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의 아버님은 1950년에 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도중 국민보도연맹 사건에 휘말려서 억울하게 희생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버지의 희생과 관련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행정법 전문)는 해당 사건이 약 70여 년이 흐른 시점의 일이고 관련 참고인들이 고령이며 증거자료 또한 많이 남아있지 않기에 어려웠다고 하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과 상세한 상담 및 관련 자료를 꼼꼼하게 체크하여 진실규명 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신청서 내에는 의뢰인의 상세한 진술 및 망인의 사진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였으며 당시 마을 주민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상세하게 기재하였습니다. 아울러 망인의 제적등본을 제시하며 진술 및 확보하였던 정보와 일치함을 주장함에 따라 망인이 해당 사건으로 억울하게 희생된 것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사안을 담당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에서는 진실규명 결정 통지를 내려주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소송 전 단계에서 행정기관에 타당한 신청을 통해 소송에 이르지 않고 권리구제를 받아낼 수 있었던 신상민 변호사의 노하우를 엿볼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