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지원 사업에 참여를 앞둔 상황에서 정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 처분을 받게 된 의뢰인. 신속히 소명자료를 제출해 집행정지 신청 인용 받은 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다수의 중소기업 기술지원사업에 참여하며 꾸준히 성장해 온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신규 프로젝트를 준비하던 중, 갑작스럽게 정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처분이 유지될 경우, 의뢰인은 향후 주요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되어 기업의 지속적인 연구 개발과 사업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신속한 집행정지 신청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후, 해당 처분에 대한 대응을 신속하게 준비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처분이 즉시 효력을 발생할 경우, 의뢰인의 회사가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사업 운영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어 심각한 재정적 손실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해당 처분이 기업에 미칠 영향과 긴급성을 강조하며, 집행정지 신청의 핵심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를 입증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법리와 선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기반으로 법원이 집행정지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설득력 있는 논리를 다음과 같이 구축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회사가 충분히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여러 지원사업에서 제외될 경우, 즉각적인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점

2) 의뢰인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에서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하는 소속 직원들 또한 생계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점

3) 이에 따라 국가 기술 발전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 초래될 것이라는 점

이에 법원은 제출한 소명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에게 내려진 처분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사안으로 판단되어,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