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임용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입니다. 그런데 시험날 당일부터 시험문제 중 다수가 특정 대학에서 모의고사로 출제된 것과 유사하다는 불공정성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신상민 변호사(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우선 시험출제 문제와 기존 모의고사 문제 사이의 유사성, 기존 모의고사 문제와 유사한 문제가 시험에 출제하게 된 배경 등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뢰인이 취할 수 있는 법적 구제방안으로서 ① 시험절차의 중단과 합격자 발표의 효력을 정지하는 행정소송을 통한 방안, ② 불공정한 시험문제 출제로 인해 불합격에 처한 피해자들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방안, ③ 문제된 불공정한 출제가 진행된 경위를 밝히기 위한 업무방해 등의 형사고발 방안 등에 대해 자세한 자문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손해배상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