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행정소송

토석채취 허가권자의 사업을 방해하는 인근 지역의 광업권설정처분을 취소시켜 승소 담당변호사신상민, 김동우, 최근창

우리 의뢰인(원고)은 지방 A시에서 적법하게 토석채취 허가를 취득하여 수년간 사업을 영위해오던 중, 인근 지역에 광업권 설정처분을 받고 등록까지 마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해 토석채취업의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워졌고, 이에 등록광업권을 취소시키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 행정그룹에 사건을 위임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행정법 전문변호사), 김동우 변호사, 최근창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청취한 사실관계 중 이 사건 광업권설정처분이 내려지는 과정에서 지자체가 반대 의견을 표시했으나 몇몇 서류에 행정상의 오류가 생겨 반대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은 채 처분이 내려진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근거법인 광업법령을 검토하여 기 허가권자가 있는 경우 제척이 가능하다는 점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의 처분이 근거법령에 위반한 사정이 존재하는 점, 지자체의 실수와 결합하여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는 점 등을 소상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재판은 약 1년 6개월의 장기간 진행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재판부를 이해시킴과 동시에 피고로 하여금 지자체의 실수가 없었다면 해당 구역을 제외한 광업권설정처분을 내렸을 것이라는 입장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광업권설정처분 중 원고가 주장하는 구역을 직권취소하는 수정처분을 하는 것으로 조정권고를 내렸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용함으로써 사건은 원만하게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이 결정을 통해 의뢰인은 당초 의도했던 사업에 지장을 미치는 사항을 걷어내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토석채취허가와 광업권에 관한 전문적 식견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사업권을 보호해낸 건으로서, 법무법인 에이앤랩 행정그룹의 전문성이 여실히 드러난 대표적 사례입니다.

 

#사업정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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