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정규직 근로자 고용을 조건으로 고용촉진지원금을 받았는데, 직원의 업무실수로 수급요건이 미달되어, 노동청으로부터 지원금 환수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문을 의뢰받은 신상민 변호사는, 먼저 처분서의 근거규정과 처분이유를 살펴본 뒤 의뢰인의 사정에 비추어볼 때 부정수급 요건을 회피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본건과 같은 지원금 부정수급의 경우, 보조금관리법위반 또는 사기죄 등으로 형사사건화 될 수도 있는바, 형사조사를 받게 될 경우 승산과 대응방식에 대하여 상세한 컨설팅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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