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공무원순직·국가유공자

순직경찰 국가유공자 등록 소송 1심에 이어 항소심 승소 담당변호사신상민

 

법무법인 에이앤랩이 순직경찰 국가유공자 등록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공무 수행 중 불의의 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후 결국 숨진 망인의 유족이 공상군경이 아닌 순직군경으로 등록 변경 신청하였으나, 퇴직 후 사망을 이유로 국가보훈처가 이를 거부하자 에이앤랩의 신상민 변호사를 통해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고 망인을 순직군경으로 인정하였으나, 보훈처에서 항소하였습니다.

 

<1심 사건 자세히 보기>

 

신상민 변호사는 직무수행 중 사고와 사망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물론 사망 시점만을 기준으로 순직군경으로 인정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 역시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에 따라 보훈처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우리 의뢰인의 배우자는 다시 한 번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 기사>

*데일리시큐 - 공무 중 교통사고로 식물인간 된 경찰…대전고법 “퇴직 후 사망했더라도 순직 인정”

 

#국가유공자

[상담중] 현재 상담 가능
에이앤랩 로고

방문할 필요 없는 에이앤랩 24시 상담

바쁘신 분들을 위해 15분/30분 유선상담 가능합니다.



    [전문보기]

    법무법인 에이앤랩 개인정보 수집•이용 관련 동의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이하 "회사")는 아래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며,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전화번호, 상담내용 법률상담 및 관련 법률 서비스 제공, 고충 처리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달성시까지(다만, 법령에 따라 보유ㆍ이용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름)

    고객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필수항목의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하는 경우 법률상담 등 서비스 제공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담 가능
    행정소송 국가계약/공공조달계약 소청심사 변호사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