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은 사립학교A의 징계담당부서에서 근무하는 분입니다. A학교에서 임용한 교수B가 임용 전에 성추행의 비위행위가 있었던 점이 사후에 발견되었고, 이에 A학교에서는 위 사정을 근거로 징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률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먼저 A학교의 교원징계에 관한 내규를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에 관해서는 사립학교법, 사립학교 교원징계 규칙 등이 적용되는바, 해당 법령에 대한 판례의 법리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① 임용 전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를 내릴 수 있는지, ② 징계절차 진행 시 절차준수에 관해 주의할 사항, ③ 징계에 따라 예상되는 후속 분쟁 상황 등에 대해 상세한 검토의견을 제공하여 드렸습니다.

#교원소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