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공무원으로서 동료직원에게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을 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해임처분이라는 중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임처분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항소심 전략을 상의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으셨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행정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공무원 징계위원회 사건 및 징계처분에 대한 다수의 소송 수행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처한 상황 및 피해자의 진술 경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중징계의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고,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뒤집는 판결을 받는 데에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1심 판결문을 분석하여 징계의 전제인 사실관계 중 보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을 안내해 드리고, 징계의 양정과 관련하여 재량권 일탈 남용의 요소가 없는지 꼼꼼히 검토해 드렸습니다.

#공무원소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