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공무원소청(징계)

공무원 성비위 관련 징계위원회 대응전략 법률컨설팅 담당변호사신상민

의뢰인은 공무원으로서 회식을 하다가 성비위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과도한 음주로 사건을 정확히 기억할 수 없었지만 형사상 처벌 수위가 인정될 만한 행위가 있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징계령 등 관련 법령에 의하면, 성범죄와 관련된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징계양정이 정해져 있고, 최근 공직사회의 성범죄에 대한 엄벌 분위기에 따라 중징계가 내려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사건을 담당한 행정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공무원 징계위원회 사건 수행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공무원 징계수위로 가장 높은 것이 파면, 해임인데, 의뢰인은 적어도 위 처분을 면하는 것을 원했고, 이를 위해 징계위원회 단계에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징계위원회에서 선처를 받기 위한 대응전략을 짜고 의뢰인에게 상황별 컨설팅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아울러, 최종 징계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얻을 수 있는 실익에 대해 안내드리고 징계양정을 위해 제출이 필요한 자료 리스트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러한 컨설팅을 거쳐 의뢰인은 만족스러운 징계 결과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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