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공직자로 관련 업무훈령에 근거하여 일정한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원금 지급이 종료된 후 2년이 넘는 시점에서 기존 지원금 지급결정이 잘못되었다는 감사 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반환하라는 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 행정그룹을 찾으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행정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환수처분의 근거법령과 이유를 살펴보았는데, 주된 처분의 이유가 수령자(의뢰인)가 허위의 지원금 신청을 하여 수령을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신청 당시에 여러 루트로 확인한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지원금 신청을 하였던 것이고, 그 요건이 잘못된 점을 전혀 몰랐으며, 신청을 처리하는 부서에서도 문제없이 넘어갔었기 때문에, 자신이 허위의 신청을 했다고 제재처분이 나오는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우리 판례는 허위의 신청의 의미에 관하여 그 요건 미충족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신청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는바, 의뢰인의 사정이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처분기준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나아가 일응 처분기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2년이 지난 시점에 기존에 수령했던 지원금 전체를 한꺼번에 반환하는 것이 너무 과중한 부담이었기에, 이에 관한 재량권 일탈 남용의 사정도 검토해 드렸습니다.

#공공기관징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