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행정자문

직장내 갑질로 감봉처분을 받은 준정부기관 직원의 법적 구제방안 법률자문 제공 담당변호사신상민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감봉처분을 받은 준정부기관 직원에게 처분의 법적 구제방안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준정부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인데 같은 팀의 직원에게  갑질을 행사했다는 사유로 징계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징계절차 과정에서 혼자 대응해 보려 했지만, 상황이 좋지 않게 흘러갔고 결국 최종 감봉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정당한 업무 지시의 범위에 해당하였기에 감봉처분도 억울하다는 입장이었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대응방안 검토를 요청하여 왔습니다.

 

*에이앤랩의 자문 포인트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협 인증 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직장내 갑질의 정의를 검토한 뒤 의뢰인의 사안이 이에 포섭되는지 판단한 뒤 징계사유의 부존재를 다투는 방안에 대해 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징계처분에 있어서 대법원 판례는 징계권자의 폭넓은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바, 의뢰인의 공적과 업무실적 등을 감안하여 감봉처분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법리검토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소청심사 및 후속 행정소송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공기관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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