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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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공무원순직·국가유공자
공무원순직·국가유공자
악성민원인을 원인으로 자살한 공무원의 순직 승인(공무상재해 인정) 결정
담당변호사신상민
우리 의뢰인은 망인(목숨을 잃은 공무원)의 유족으로, 악성민원인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망인의 공무상재해 인정 및 순직 신청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해당 절차를 밟는 것에 큰 어려움을 느꼈고 관련한 법적 도움을 알아보던 중 행정법 전문 인증을 받...
12 공무원순직·국가유공자
공무원순직·국가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부지급 결정 관련 자문 제공
담당변호사신상민
의뢰인은 50여년 전 공군 내 특수첩보조직에 속하여 비밀리에 첩보활동을 수행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해당 부대는 첩보 부대로서 정부 차원에서도 공식적으로 기록을 남기지 않는 상황이서, 뒤늦게 관련 증빙자료를 마련하기가 힘든 측면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관련 법...
11 공무원순직·국가유공자
공무원순직·국가유공자
약 50년 전 월남전 참전에서 발병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국가유공자 인정한 행정심판 재결 받아내 승소
담당변호사신상민
의뢰인은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70년에 전역한 분이십니다. 의뢰인은 월남전에서 직접 전투에 투입되었고 동료들이 파편에 전사하는 장면을 수없이 보았고, 본인도 크게 다쳐서 귀국 후 전역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역 후에 가족을 꾸리고 일반 시민으로 생활해 왔지만, ...
10 공무원순직·국가유공자
공무원순직·국가유공자
군생활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는 참전용사를 대리하여 행정심판 청구
담당변호사신상민
우리 의뢰인은 월남파병 참전군인입니다. 의뢰인은 베트남에서 군생활 중 참혹한 현장을 많이 목격하였고 그때 받은 충격으로 제대 후에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어 왔습니다. 하지만 위 정신적 장애를 원인으로 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해 보훈청은 상당인과관계를 ...
9 공무원순직·국가유공자
공무원순직·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법상 공상군경 비해당결정에 대한 구제방안 법률자문
담당변호사신상민
우리 의뢰인은 군복무 중 훈련을 받다가 무릎 부위에 부상을 입고 제대하였고,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면서 신체검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보훈청은 공무와 상이 사이에 인과관계는 인정되나 신체등급이 법적 요건 미달이라는 이유로 공상군경 비해당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8 공무원순직·국가유공자
공무원순직·국가유공자
순직경찰 국가유공자 등록 소송 1심에 이어 항소심 승소
담당변호사신상민
  법무법인 에이앤랩이 순직경찰 국가유공자 등록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공무 수행 중 불의의 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후 결국 숨진 망인의 유족이 공상군경이 아닌 순직군경으로 등록 변경 신청하였으나, 퇴직 후 사망을 이유로 국가보훈처가 이를 ...
7 공무원순직·국가유공자
공무원순직·국가유공자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찰 간부후보생,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성공
담당변호사신상민
신상민 변호사는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찰 간부후보생의 유족을 대리해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절차를 지원하고 ‘공무수행 중 사망’ 승인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
6 공무원순직·국가유공자
공무원순직·국가유공자
공무수행 중 식물인간되어 퇴직 후 사망한 경찰공무원, 순직경찰 국가유공자 등록 승소판결
담당변호사신상민
의뢰인은 교통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중 도로에서 교통정리를 하다가 차에 치어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후 약 6년 간 병상에 누워 있다가 사망하게 된 고인의 유족입니다.   보훈청은 고인이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동안 공상군경으로는 인정해 주었으나, 사망 후 유족의 순직군경...
5 공무원순직·국가유공자
공무원순직·국가유공자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찰의 순직유족급여 승인결정에 있어 중과실을 인정한 처분 취소소송 승소
담당변호사신상민
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수영 교육훈련을 받다가 불의의 사고로 익사한 자이고, 의뢰인(원고)은 고인의 유족입니다. 의뢰인은 인사혁신처(피고)에 대하여 순직유족급여 신청을 하였는데, 인사혁신처는 순직유족급여 승인결정을 하면서 고인에게 중과실이 있다는 처분을 하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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